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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법인세법 제9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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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법인세법 제9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6
율촌
3
남산
2
광장
2
민
1
바른
1
세종
1
가온
# 변호사 (상위 10)
2 이창
2. 판례 목록 (48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고등법원 2022.12.16 선고 2021누35133 판결
  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,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같은법 관세법 국제조세조정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조정법 조세특례제한법

5. 서울행정법원 2022.01.11 선고 2020구합57240 판결
  중국(거주지국)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이 한국지점(고정사업장 소재지국)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헌법

2021년
2020년
8. 수원지방법원 2020.09.17 선고 2018구합72698 판결
  외국납부세액 공제 부인의 적법여부 및 상표권 미수취 익금산입 적법여부[국패]
  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

10. 서울행정법원 2020.05.07 선고 2019구합58308 판결
  외국납부세액 공제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지국에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이유가 없음[국패]
   국제조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19년
2017년
2016년
2015년
15. 서울행정법원 2015.08.21 선고 2015구합57321 판결
  이 사건 용역은 면세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 시행령

2014년
16. 서울행정법원 2014.11.20 선고 2014구합57942 판결
  외국 에이전트 계약은 용역제공의 보수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. 원고가 관련 노럭을 하여 부당행위계산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.[일부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관광진흥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

17. 서울고등법원 2014.09.25 선고 2013누21313 판결
  이 사건 국외제공용역은 원고가 국외에서 국내제공용역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제공되어, 그 대가도 원고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고금관리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1. 서울행정법원 2014.02.07 선고 2012구합9420 판결
  실질적인 관리 장소를 국내에 둔 내국법인에 해당해 납세의무가 있음[일부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13년
25. 서울행정법원 2013.02.08 선고 2012구합13627 판결
  투자에 관한 주요 결정이 미국 본사에 이루어졌으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정수법 법인세법

2011년
27. 대법원 2011. 4. 28. 선고 2009두19229,19236 판결
  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·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2011상,1066]
 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2010년
2009년
29. 서울행정법원 2009.12.30 선고 2008구합17110 판결
  도관회사를 통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를 회피한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그 배후자에게 책임을 물음[국승]
   국제조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헌법

2008년
32. 인천지방법원 2008.10.02 선고 2008구단287 판결
  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조합원을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조합원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법인세법 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

33. 서울고등법원 2008.05.23 선고 2007누22988 판결
  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하기 위 하여는 고정된 사업장이 존재 하여야 하고, 처분 또는 사용권한을 가지고,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 활동을 수행할 것임.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2007년
35. 서울행정법원 2007.11.08 선고 2005구합35407 판결
  노드 장비 ・ 수신기 ・ 교육장소 등을 결합하여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

38. 서울행정법원 2007.06.27 선고 2006구합32337 판결
  IT국제공인자격시험 응시료 중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[국승]
   국제조세
  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

2006년
41. 서울행정법원 2006.09.14 선고 2005구합31887 판결
  국제 공인자격시험 업무대행 사업을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

2005년
2004년
2003년
1996년
1989년
46. 대법원 1989. 3. 14. 선고 87누797 판결
  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7(1)특,410;공1989.5.1.(847),612]
  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

47. 대법원 1989. 1. 31. 선고 87누760 판결
  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7(1)특,352;공1989.3.15.(844),362]
 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 법인세법 상법

1986년
48. 대법원 1986. 2. 25. 선고 85누864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6.4.15.(774),560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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